법령 행정소송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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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소송법 제3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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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동인 2 신화 1 아람 1 원 1 지평지성 1 화우 1 화평	# 변호사 (상위 10) 4 강명훈 2 이길수 2 허은강 2 김승묵 1 박종문 1 손경한 1 박석곤 1 송영길 1 김성근 1 백제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429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4. 4. 자 2018무672 결정
  [간접강제][미간행]
   간접강제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4, 2015. 12. 23.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3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5. 창원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2나7599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행정소송법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2824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청구이의][공2012상,783]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9. 30. 선고 2011나3400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행정소송법

2010년

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1상,213]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8나69031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행정소송법

2008년

2005년

12. 서울행법 2005. 11. 1. 선고 2005구합7044 판결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2.10.(28),2018]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4년

13.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청구이의][공2004.2.15.(196),360]
   청구이의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4. 1. 15. 자 2002무30 결정
  [간접강제][미간행]
   간접강제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간접강제][공2003.2.15.(172),511]
   간접강제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청구이의][공2002.1.1.(145),63]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9년

17. 서울고법 1999. 5. 12. 자 98아627 결정：확정
  [간접강제금지급신청 ][하집1999-1, 788]
   간접강제금지급신청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8. 대법원 1998. 12. 24. 자 98무37 결정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공1999.2.15.(76),300]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
  [간접강제][공1998.2.15.(52),532]
   간접강제
   행정소송법

1997년

20. 대법원 1997. 2. 4. 자 96두70 결정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판결간접강제][공1997.3.1.(29),670]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판결간접강제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87년

21. 대법원 1987. 6. 30. 자 86두28 결정
  [강제이행][집35(2)특,449;공1987.9.15.(808),1400]
   강제이행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